국토교통부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현행 복잡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는

1단계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단순화해 공장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늘리자는 것이며, 현재 우리 국토에는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해 298개의 각종 지역 또는 지구가 지정돼 있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25170544001_1.jpg" width=244 align=left

vspace=10 border=0>그 면적이 전 국토의 4.6배니까, 한 필지당 너댓개의 각종 지역.지구가 겹쳐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가운데 이용 규제를 받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했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안을 마련해 이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개별 법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5년 마다 만들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과 지구를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누구든지 지정 현황을 알 수 있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에

지정 현황을 표시하는 '지적 고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방대한 작업량 등을 감안해 규제 완화 1단계 작업 성과를 봐 가며

내년 이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도시정책과 이원식 서기관 02-2110-8167
href="mailto:lws1023@moct.go.kr">
color=#0000ff>lws1023@moct.go.kr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04.06.24) [경장안건보도용] 토지규제 합리화방안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