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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개선

  • 담당부서
  • 등록일2001-06-27 09:30
  • 조회수2030
- 건교부는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대책 미흡
등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와 조합주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

- 금년 말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되, 현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 촉진법령 개편시 반영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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