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9 항공안전관계자 합동회의 개최

항공안전과 504-9183

○ 건설교통부는 지난 "97. 8. 대한항공 여객기 괌 사고를 계기
로 국내 항공사의 안전운항 체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
로 끌어 올리기 위해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
에 있는바,
※사고발생비율
- 1억인 ㎞당 사망자수(세계/한국) : 0.04명/0.06명
- 1억비행 ㎞당 사고건수(세계/한국) : 0.17건/0.24건
- 10만 비행시간당 사고건수(세계/한국) : 0.10건/0.14건

○ 지난해 양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직조종사의 승무관리 소홀 등 94건의 문제점을 도출·시정조치
한바 있으나 포항공항 사고 및 제주공항의 비정상운항 등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 항공안전종합대책의 보완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항공기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9. 3. 30. 14:00. 김포공항 대한항공 회의실
에서 항공분야 8개 기관 및 업체의 항공안전책임자들(항공국장
등 24명)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안전관계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회의에서는 항공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
고, 의견을 수렴하여항공안전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동 회의는 매분기별로 항공안전관련 현장을 순회방문하여
(2/4분기 : 부산지방항공청, 3/4분기 : 아시아나항공, 4/4분
기 : 한국공항공단) 개최될 계획이며, 분야별 추진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항공기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안전관계자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괌사고 이후
자체적인 안전혁신대책(미국안전협회의 진단과 선진항공사
의 자문을 통한 항공안전개혁방안)의 추진상황과 연속적인
사고 및고장발생원인에 대하여도 논의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조종사의 자격기준 및 훈련내용, 관제
사의 교육과정 등을 국제규정에 부합토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항공기에 공중충돌예방을 위한 공중충
돌방지장치(ACAS)를 금년 말까지 장착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은 운송용 항공기에 장착토록 하였다.
※ 장착현황 : 총대수 155/장착 154(99%)

○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규격에 미달되
는 여수, 예천, 포항,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가고 있으며,이에따라 예천, 강릉공항에 계기착
륙시설(ILS) 등 항행안전시설을 확충 하였고, 사천공항은
금년 말까지, 포항공항은 활주로 진입로상에 위치한 인
덕산을 절취한후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항공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진입등
(ALS)이 현재 활주로 한방향에만 설치 되어있는 김해·대
구·예천공항에는 "99년까지 활주로 양방향에 진입등을 설치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
으며

○ 또한,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높은 산이 산재해 있어 공
항여건이 근본적으로열악한 속초·목포공항에 대하여는
대체공항(양양,무안)을 2002년 까지 건설 예정이다.

○ 장기과제로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행시스템(CNS/ATM)을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시험운용을 목표로
개발중에 있으며,

○ 국내 위성항행시스템 구축사업은 "94년부터 김포공항 초단파 무
선데이터통신(VHF Data Link) 국내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98
년까지 483백만원의 예산으로 김포공항, 항공교통관제소
(ACC)에 데이터 통신시스템을 설치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 향후 위성항행시스템(CNS/ATM) 국내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기는 이륙단계에서 착륙까지 최소한의 지상통제하에 자유롭
게 비행(Free Flight)이 가능하고, 지상에서는 효율적인 감시체
제를 유지하여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다.

※ 위성항행시스템 (CNS/ATM)
컴퓨터, 반도체, 디지털 데이터통신 기술과 인공위성 통신방
식을 통합하여 통신(Communications), 항행(Navigation),
감시(Surveillance)시스템 상호연계를 통해 항공교통을 관
리(Air Traffic Management)하는 하늘의 지능형 고속도로
를 구축한 21세기 최첨단 항행시스템

○ 항공분야 Y2K 문제해결은 "98년 2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중이며, "99년 2월말까지 문제대상 354 시스템중 항로관
제시스템, 항공사 예약시스템등 222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나머지 시스템도 금년 6월까지는 완전 해결토록 할
계획이며

○ 우리나라 민간항공교통량이 연평균 13%씩 계속 증가하고 군용기
의 훈련공역도 많아 공중충돌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14개의 접근관제구역을 5개로 통합하
고,훈련공역을 조정하는등, 공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공역체계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4월중에
공역개선 Task Force를 구성(민,군,미군)하여 항공교통안
전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항공종합안전대책"을 내실 있게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공법 개정("99.2.5 공포)을 통하여
항공안전감독관제도와 준사고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99.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 항공안전 감독관 제도(Aviation Safety Inspector)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 운항·항공기 검사·종사자 교
육현장등에서 수시 확인·검사등 감독업무를 통하여 현장중심
의 실질적인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 준사고보고제도(CRS)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들이 업무중 발생한 근접비행 등
의준사고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
한 보고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한편 보고된 내용을
분석·전파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 또한, 항공기 사고발생시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가 교통안전위원회(NTSB), 호주의
항공사고조사국(BASI), 일본의 사고조사위원회 등과 유사
한 상설 사고조사 전담팀을 설치·운영하는등 정부의 항공
사 지도감독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안전운항대책을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