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보도 요지(문화일보 1월 3일자, 조선일보 1월 4일자)

문화일보 1월 3일자와 조선일보 1월 4일자는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의 잇따른 추진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며 경부 축에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신문은 또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정책이 없이 추진될 경우 인근 지역 집값상승 우려” “서울 강북 등 도심재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대처할 필요 있음” 등의 요지를 보도했습니다.

▲ 보도 참고내용

이들 신문의 보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2005년～2010년 동안 연간 30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최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강화와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으로 민간택지개발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수도권의 연간 주택수요는 30만 가구는 가구증가분(15만)과 소득증가분(5만), 멸실대체 6만가구, 주택보급률 제고 4만가구 등을 합산한 통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간 24만가구 수준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93.9%(2004년)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 없이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북 등의 광역적 재개발과 연 9백만평의 수도권 택지공급을 통해 연 3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 거여지구 개발, 김포 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5년 12월)에 이어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 및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 4월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도입하여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기반시설의 선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 1월부터 개발부담금 도입, 오는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 등 현재 완비되어 있는 제반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조사, 탈 불법 거래 유형 발굴 및 정보 수집, 투기혐의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투기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수도권발전대책 등의 수립 운영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전국,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