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면 축사]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 국회 세미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며 여느 때보다 빠른 의견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불만 사항은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파급력도 크기에 정부와 기업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생산·제작주기가 짧은 제품들은 단기간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 소비자 집단화 문제와 마주하기 쉽습니다. 디지털화, 스마트화도 이러한 양상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소비자 분쟁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메카니즘을 논의하고자 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분야의 불만과 갈등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도적·시스템 측면에서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주택 분야에 대한 소비자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서 2022년에 4,000여 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80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해 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에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300여 건 해결하였으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발주자와 수급인간 건설공사 관련 분쟁을 3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분쟁을 일원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흩어져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 세미나 개최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