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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고시 제2023-3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3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16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
~
40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5-554호
(2015.12.10)		 서해안
고속국도
변경 대로 1 10 31.6
~
54.6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3.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0호선 대로1-10호선 일부 폭원 변경
B=35~40m → 31.6~54.6m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 발생으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조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잡 2,446 161 김** 외 1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5길 5-8  
 
7.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도로구역(변경)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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