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윤광현
- 연락처044-201-4989
- 등록일 2023-07-05
- 조회수993
-
첨부파일
(고시문)_지역건축안전센터_의무설치_대상_지자체_지정(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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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3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8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
1. 목적
ㅇ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ㅇ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기준) ①광역지자체, ②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③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④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
ㅇ 상세내역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8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
1. 목적
ㅇ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ㅇ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기준) ①광역지자체, ②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③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④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
ㅇ 상세내역
| 구분 | 계 | |
| 광역 | 기초 | |
| 17 | 123 | 140 |
| 서울특별시 |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2 |
| 부산광역시 |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15 |
|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8 |
| 인천광역시 |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 6 |
| 광주광역시 | 남구, 광산구 | 3 |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5 |
| 울산광역시 | 중구 | 2 |
| 세종특별자치시 | 1 | |
|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 26 |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2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 5 |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 5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 5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13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 11 |
| 제주특별자치도 | 1 | |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