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 개선명령 및 시정 조치 |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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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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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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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ㆍ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안 전성 검증 |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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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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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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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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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관련 업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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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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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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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