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6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대한 회의록 잘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부디 귀찮더라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고, 정말 무책임하고, 관심조차를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당, 야당, 비교섭단체(심상정의원) 의원님들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어찌 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야/비교섭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정재 간사와 국토부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법안 자체를 얕게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과 정책의 허점, 피해자들을 구제하거나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안은 일절 없고,
정부는 관심조차 없어보입니다. 서민들은 무지했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도 여러 종류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논하는 것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원칙, 공정성을 말하지 대책,대안은 없어보입니다.
또 이태원참사 등 도로와 남의 땅, 상업지에 위반건축물을 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할 것입니까? 김오진 차관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사말이랑 정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십시요.
양성화 건수가 49만호라고 하지만 80년도에 거의 모든 45만호를 양성화 하였고,
그 이후 3차례 더 시행되었지만 4만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30~40년동안 4만호도 양성화 받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며 팩트
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게 양성화 기대심리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묵인하는 지자체가 만든 결과물 아니였을까요?
현 소유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고 제일 중요한 중개업자/건축주/건설사는 피해갈 수 있
으니 계속해서 양산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던 정부의 책
임아닐까요?
또 정책을 악용하는 업자들의 책임아닐까요? 이 짐을 현 소유주에 모두 부과하여 회피하
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펼치니 마치 저희를 생떼를 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보입
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봐도 납득 자체가 안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야/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총 75명 국회의원발의, 21대 국회에서만 10건의 법안 발의만 봐도
민생의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거용 소규모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300으로 조정을 하든, 양성화를 시킨 후 정말 근
절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마련해오든, 국토부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어디선가 악덕업주와 중개사들은 위반건축물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피해자들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양성화로 재산권과 서민주거에 기여하
고, 구체적인 대안과 법안으로 위반건축물을 근절해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