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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 분야기타
- 이름조* 수
- 등록일2020-10-21
- 조회89
지방 소도시의 1억도 되지 않는 월 35만원의 오피스텔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지방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공실일 때도 많습니다. 단기임대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주업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할 사항도 못되어
짧은 기간 ’임대계약 미신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실익도 없는 임대등록을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과도기에 있는 만큼 1회에 한하여 계도 계고 등의
구제장치를 검토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지방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공실일 때도 많습니다. 단기임대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주업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할 사항도 못되어
짧은 기간 ’임대계약 미신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실익도 없는 임대등록을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과도기에 있는 만큼 1회에 한하여 계도 계고 등의
구제장치를 검토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