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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안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이* 정
- 등록일2020-07-16
- 조회46
부동산 매매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협의이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잔금일을 조절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3개월 이내 등기 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계약까지 소급하여
취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정부가 임의로 3개월 이내 등기 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계약까지 소급하여
취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