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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2년간 실거주 관련
분야기타
이름김*
석
등록일2020-06-22
조회129
안녕하세요
617부동산 대책 관련 민원이 많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 실거주 임대사업자 보완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으시는 이분들은 정부가 투기의 온상으로 지칭되는 대부분 다주택자들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1년전 자그마한(16평) 노후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는데 식구가 많아(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근처 좀 더 넓은 곳에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주택이고 어쩔수없이 전세로 살고있는 저 같은 경우가 투기입니까? 굳이 한다면 적용시점을 발표일 이후 구입하는 사람들로 하던지 하지 소급적용은 왜 하는지요? 왜 대책이란 대책이 결국에는 약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가슴아프게 만드는지,,, 보완책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제발 검토시 저희 같은 경우도 면밀히 살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