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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불평등
분야주택/토지
이름성*
화
등록일2021-05-11
조회109
현 정부에 등 돌리는 첫번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 서민을 버렸다는 이유입니다.
대출은 막혀 현금자산 충족자들(유주택자)만에 잔치요 시세 부풀리기 재료며,
공공분양은 그런 그들의 자식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30년 무주택자 보다 우선시 되는.....
실질적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고자산 부모를 둔 자녀들만의 특혜성 공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대~30대 초중반의 일반적 직장인(맞벌이 포함)이 현실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급여 모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언코 불가능 합니다. 40대 후반인 저 또한 그간 낮은 임금이 아님에도 이제야 대출끼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20~30대는 불법/편법 증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청약을 20대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넣었으나, 서울/수도권 공공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만 2차례 탈락입니다. 이것이 20년을 기다리며 세금 꼬박꼬박 납부한 40대에 현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20대 신혼부부는 어느정도 나라에 기여했으며,
얼마나 무주택 서러움을 받아 봤을까요?
이게 정상적 정부가 하는 짓입니까?
장기적 집권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인 줄은 모르겠으나
40~50대가 등 돌리면 자녀층인 10대~20대 초반들도 등 돌린단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현실과 이격되고 책으로만 공부한 일부 정책담당자들의
목소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라며
하다못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상향해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균형 있는 청약 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