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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성
등록일2021-04-30
조회75
와이프가 뭐라해도 언제나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2004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0평짜리 빌라를 전세로 얻어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광명에 나온 미분양 아파트를 잡고 그전에모아놓았던 돈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3년을 죽어라 모아 2007년에 입주를 하였지요.
5년을 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전세를 내주고 목동으로 전세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아낀 돈을 가지고 하안동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 맞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부동산에 확인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부동산에서도 이전 주택은 비조정지역일 때 매도를 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맞으므로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중3이라 얼추 맞추면 대학 보내고 목동에서 하안동으로 여유있게 전입 신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매도자가 원하여 전세로 내어주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 2월 다른 부동산에서 1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하더군요. 국세청에 전화를 해도 도저히 연결이 안되고 광명세무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양도세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뀐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2년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전 주택을 비조정 지역이였을 때 샀으니 3년이라더군요. 그런데 제가 법령을 뒤져보니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 재차 물어봤습니다. 결국 1년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더군요. 거기에다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있으니 1년 안에 전입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2년을 계약했는데..... 지금 있는 세입자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못 나간다 하더군요. 2월에 불안해서 이전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아주 좋은(?) 정책들로 인해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팔고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싶었는데 비과세 요건이 안되어 팔고 나면 2억6천 가까이 세금으로 내놓게 되더군요. 네! 지금 시세로 보면 입주했을 때보다 5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팔아도 서울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아니 같은 지역 같은 평수 새아파트는 사지도 못합니다. 늦둥이까지 생겨 평수를 늘리고 싶은데 같은 동네 30평 아파트도 못삽니다. 그런데 세금만 2억을 넘게 내라구요?
국토위원으로 계셨던 의원님들 시세차익으로 몇십억씩 버시고 개발 정보 자기들끼리 알고 투기해서 돈 수억 챙기시는 공기업, 의원님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불어나는 자산 보면서 조금만 버티자 버티자 하며 살아왔습니다. 늦둥이 갖고 나서 찾아온 뇌경색으로 미래가 불안하지만 70되서 대학 들어갈 늦둥이 생각해서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죽어라 아끼고 힘들어도 꾹꾹 참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도, 세무사도, 부동산도 제대로 모르는 법을 우리 시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집 여러채 가진 부자들 파느니 증여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결국 매물 내놓은거 거둬들이고 상황봐서 증여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팔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저는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첫 집을 얻었을 때 투기과열지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전세를 올려줘야 합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느즈막히 무언가 사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48에 저는 이제 5살인 아들과 15살인 아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뇌혈관이 막혔어도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하지 고민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이익이 생긴거 아니냐 하겠죠! 네! 이익 생겼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매도를 해도 서울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세금 내면 대출 더 받아야 되겠네요.
정말 해쳐먹은 인간들은 이미 다 해쳐먹었는데 갈 수록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기가 찹니다.
제발 보통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내놓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는 법령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다들(국회, 정부, 각 부처...) 심사숙고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