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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계약갱신권 개선해주세요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럼
등록일2021-03-10
조회244
계약갱신권이란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허술한 제도를 긴급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갱신권은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무슨근거로 계약갱신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지 설명도 안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