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부에서 제기하는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고가 아파트’ 를 운좋게 처음 임대로 등록한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입니다. 대다수는 소액의 월세를 받기 위해 초소형 주택을 임대하였고, 그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짚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에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공시지가 이상의 아파트’로 규정하여 종부세, 양도세 특혜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나오면 안정됩니다. 부탁입니다. 침소봉대 하지 마시고, 정부정책을 따랐던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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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선량하고 정당하게 세금내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발 그만 괴롭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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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우선 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했으니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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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도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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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없는 정말 많은 서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1억~2억 사이로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 받아서 올해 7월~8월 및 하반기 준공 및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정부가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사업자 원래 취지대로
1인 가구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서 세금 내가며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아 대출실행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전면규제를
바로 코 앞인 7월1일부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오늘부터 정부 정책상 정확히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잔금 대출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출상담을 했던 대출담당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정책은 급하게 결정되서 발표되고, 은행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발표전에는 대출을 금지시키고, 잔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어찌합니까??

분명히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서
세금까지 다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도 안 되고 취득세도 면적이 크거나 세대수가 많으면 더 내는 등
기존에 주겠다고 장려하며 약속했던 그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상가나 빌딩 등 몇 억~몇 십억이 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거액투자가 아닌 소액 투자를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 의무기간 동안 일반인에게는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도 힘들고
매매 차익이 거의 없는데도 대출이 LTV 20~50%을 할 경우 1억 이하의 돈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어렵게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서 자금계획을 세워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단속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중소형아파트를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시세차익이 큰데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나 오피스텔 원룸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투기 수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대출을 꼈을 때 1억 이하의 실투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는데 이것도 대출 규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소형 원룸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월세를 사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본인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대신 실입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아예 말살하려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1억대 소액 원룸이라도 모든 정책적인 악재 (1주택으로 포함됨, 대출규제, 세금 등)를
다 가지고 대출도 나오지 않는 순수 현금으로 전액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혹시 지역별 데이터를 정확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 등은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서 시세차익을 바라거나 전세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신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소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우 오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종류라고 묶어서 다 차단해버리시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통일성 있어 좋으시겠지만
큰 자금이 없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은 그 규제나 정책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기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도 오히려 소용이 없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은 없는 서민들이 실투자금 몇 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규제가 있고 귀찮은데도
조금이라도 이자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투기입니까??

이번 6.17 대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완전 차단은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실투자금 1억대 이하 주택임대사업조차 못하게 완전히 막을 의도가 아니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전면 대출금지는 반드시 바로 철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