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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무주택자의 대출 제한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주*
란
등록일2020-06-20
조회181
작년에 분양 받아 입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 부동산 자금 계획 마련해두었고 서민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치르는 중입니다만,
이번 바뀐 정책으로 갑자기 대출의 비율이 줄어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 실수요자인데도 갑자기 바뀐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건, 너무 법의 예측성을 벗어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아직 잔금대출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때 바뀐 부동산대책을 적용받는 다는게, 소급 적용 아닌가요?
정부 보고 자료를 보아도 기존 분양권을 가진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고 모두가 추측만 하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현실에 맞고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