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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고 싶습니다. 양성화 꼭 시켜주세요
분야국토/도시
이름이*
교
등록일2023-12-07
조회97
안녕하세요 .
생후 50일 아가를 둔 엄마입니다.
매입한 빌라가 위반건축물이여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해서,,,
배란다 확장된 부분을 원상복구 할까도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잘 모르고 매입한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도 되나요?ㅠ
건물을 짓고 판매한 건축업자들은 법을 잘 알아서 어떠한 처벌도 없이 이도 저도 잘 도망쳐나가는데, 내 집 마련하려고 산 빌라가 이렇게 위반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전에 양성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처음인걸요?.... 그럼 저같이 복구 못하는 집들은,,, 팔리도 않으니 죽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위반해서 건물 짓는 건축업자들을 처벌해야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기 낳고 일도 쉬고 있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너무 부담되고... 걱정에 잠도 안오고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이번에 꼭 양성화 시켜주세요. 대신에,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양성화 시켜주시되,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 누구를 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어야할지 고민하셔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