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빈집 흉물화 대책
- 분야국토/도시
- 이름허* 열
- 등록일2023-12-05
- 조회97
🔸존경하는 박상우 국토부장관님🔸
농산어촌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말씀하신 4도3촌시대 구상을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의 빈집 흉물화가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산촌마을 전체가 빈집으로 남아 유령마을처럼 된 곳도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시골의 낡아빠진 집 한채나 서울강남의 수십수백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때문입니다.
시골 낡은 집은 깨끗이 수리를 하려고해도 수리비가 보전되지 않아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녀에게 주려고해도 일주택 규제때문에 도시 자녀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농어촌주택법이 있긴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서 농촌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가구일주택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농산어촌 주택의 일가구일주택 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전 장관께서 9월21일 말씀하신 “4도3촌시대 열기와 농산어촌 일가구 일주택 규제 해제의 필요성 역설”은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 가격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도농복합생활로 선진국형 생활로 갈 것이므로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며 환영할 것입니다. 뭐니해도 농산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농산어촌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말씀하신 4도3촌시대 구상을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의 빈집 흉물화가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산촌마을 전체가 빈집으로 남아 유령마을처럼 된 곳도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시골의 낡아빠진 집 한채나 서울강남의 수십수백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때문입니다.
시골 낡은 집은 깨끗이 수리를 하려고해도 수리비가 보전되지 않아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녀에게 주려고해도 일주택 규제때문에 도시 자녀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농어촌주택법이 있긴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서 농촌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가구일주택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농산어촌 주택의 일가구일주택 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전 장관께서 9월21일 말씀하신 “4도3촌시대 열기와 농산어촌 일가구 일주택 규제 해제의 필요성 역설”은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 가격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도농복합생활로 선진국형 생활로 갈 것이므로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며 환영할 것입니다. 뭐니해도 농산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