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9
- 조회125
국토교통부 관계자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이라고 낙인이 찍혔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사도 인허가 공무원도 이행강제금이 어느정도 계산되어 나오는지도 모르는 괴상망측한 법령, 시행령, 조례 를 은밀하게 만들어놓고 너는 법을 위반한 나쁜 놈으로 평생 국가 아니 지자체에게 상납해야 해. 아니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압류해서 빼앗겠어!
국토교통부는 벌칙의 과도함을 고민해 보시고 법을 수호하는 것인지? 고집을 부리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벌칙의 과도함을 고민해 보시고 법을 수호하는 것인지? 고집을 부리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