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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기간은 2년이상으로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정
- 등록일2020-01-04
- 조회55
지금 서울의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의무기간 채우고 집을 청약하려는 투기세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이상과열을 일으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또는 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 의무기간을 더 늘려 투기형 서울전입 세력을 줄여야하고, 약간의 부작용은 국가존립차원에서 감수해야 할것이다.
혹자는 변경시점부터 2년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부동산 중과세(보유세, 양도세...)도 개정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해야 할것이고,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면 현재 집 보유자들은 그들이 기존 양도세, 보유세로써 매도하려고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함으로써 누구도 예외없는 적용이 되어야 공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또는 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 의무기간을 더 늘려 투기형 서울전입 세력을 줄여야하고, 약간의 부작용은 국가존립차원에서 감수해야 할것이다.
혹자는 변경시점부터 2년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부동산 중과세(보유세, 양도세...)도 개정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해야 할것이고,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면 현재 집 보유자들은 그들이 기존 양도세, 보유세로써 매도하려고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함으로써 누구도 예외없는 적용이 되어야 공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