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금까지 23번째 대책이었던가요? 또 대책을 준비하신다고요?
세금이 더 필요하신가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8/2 대책부터 어! 이건 아닌것같은데 했지만, 보다 큰 그림이 있겠지하고 믿었습니다.
저도 작은나마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는것보단 오르는게 좋지만...
집은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일부 특정 지역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일반적 국민들이 서울 어디에서건, 경기도 어디에서건, 지방 어디에서건,그 집이 크던 작던, 그 집이 고가던 저가던, 직장이나 학교가 조금 멀더라도 출퇴근 가능한 범위에서 내 집 장만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도 서민의 정부니까 갸우뚱하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은 철저하게 속았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예측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지? 왜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있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여기저기 숨기고 갖고 있길래? 돈을 너무 풀어서 세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건가?
이런 이유들이 아니면 어떻게 집권 3년동안 23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3년동안 서울 집값을 2배,3배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억측인가요? 억측이라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장관이 되는거고요..
이렇게 핵폭탄 터지듯 부동산정책을 망쳐놓았는데(국민의 입장에서) 경질이 안되는 장관은, 대통령이 볼때는 엄청 일 잘하는 능력있는 장관이라는건데, 그렇다면 이건 의도된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한동안 불신과 분노의 마음이 극에 달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을 끊었거든요.
지금 이 정권에는 희망이 없기때문에 그냥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만을 바랄뿐입니다.
혹시 한 번 더 집권을 한다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