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님,

그리고 이처럼 뜻 깊은 모임을 만드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선진주거포럼 회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거문화를 위한
선진주거포럼의 창립기념 토론회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이며,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집값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간 집값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비축,공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저리의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제도를 신설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수요 흐름에 대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0년 334만 가구에 달하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가
2005년에는 206만 가구로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저소득 서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여
집 없는 서러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거 여건 향상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실현을 위하여,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에 온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원하던 주택자금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기존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빈곤계층을 위하여
이들의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임대료 차등화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거를 통해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주거포럼의 창립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집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다양한 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열정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