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0-10-08 ~ 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평가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강춘규
중계기 설치 간소화 내용 환영합니다 [2020.11.24] 수정 삭제
이차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차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차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차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차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송보람
3. 법안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서민 [2020.11.16] 수정 삭제
송보람
2. 법안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통신사 [2020.11.16] 수정 삭제
송보람
1. 중계기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2020.11.16] 수정 삭제
석태준
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및근로자괴롭힘방지 [2020.11.12] 수정 삭제
소홍철
옥상 통신중계기 개정안 완전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오흥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19] 수정 삭제
박경심
옥상중계기 설치 입대의 권한 [2020.10.18] 수정 삭제
황대택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수정 삭제
황대택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