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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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28
의견제출자
소홍철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옥상 통신중계기 개정안 완전 찬성합니다.
내용
유선전화 유명무실하고, 인터넷전화나 휴대폰이 일상화되어 있고, 5g 등과 같이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에 소유자 2/3 동의를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중계기를 부대시설로 하여, 설치를 강제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행위가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빠른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