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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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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신재철
예고기간
2019-08-14 ~ 2019-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대석
적극 찬성합니다. [2019.09.27] 수정 삭제
김용하
상한제는 부동산 폭등정책이다. [2019.09.25] 수정 삭제
김현곤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9.09.23] 수정 삭제
송병섭
상한제로극 궁극적로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것입니다. [2019.09.22] 수정 삭제
조인영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황호간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박관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20] 수정 삭제
강신봉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김순희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박용호
분양가상한제는 극소수(청약가점 60점이상자, 현금 9억이상 보유자) 를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유원규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관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정순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박관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1] 수정 삭제
임선영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박성호
분양가 상한제와 그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5] 수정 삭제
박성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8.25] 수정 삭제
김두현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노미현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2019.08.21] 수정 삭제
백운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2019.08.21] 수정 삭제
백성희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박재복
분양가 상한제 꼭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동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19] 수정 삭제
장현숙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19.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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