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27
의견제출자
김두현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 2-30년 좁은 집에 살면서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급 입법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들며, 이 또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애는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