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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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67
의견제출자
임선영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그동안 힘들게 집마련으로 고민하고 선택했던 집이, 소급적용으로 아파트품질하락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국가가나서서 소급적용이라는 예외없는 칼을 들어 공익을 위해 조합원사익은 양보하란식의
행위는 기본권침해를 당하는 위협적행위로 이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갈것까지 걱정되게합니다.
제발 기본을 지켜주세요. 법의소급적용을 공익추구로 밀지마십시요.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