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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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관현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헌법의 불소급원칙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단지에 소급적용하면 100% 위헌입니다.
관리처분인가시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 거의 확정되고 자기의 자금규모에 따라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는데 철거가 거의 완료 되어 철거이전으로 되돌릴수없는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산주의정책과 다를게 없습니다 벌써 전세와 신축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경기는 계속 저성장으로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건설경기는 망가질 것이고 경제는 폭망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경제체제를 무너트리고 조합원은 쪽박차게하고 현금부자들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정채이 올바른 정책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바랍니다. 조합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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