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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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90
의견제출자
노미현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내용
국토부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게 되네요.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정하게하면 토지소유자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않나요? 누가 땅을 팔때 공시가격에 준해서 기준을 잡나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