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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10591
  • 분류 > 해양환경

정의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도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관련서식 및 처리절차

  • 관련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지방해양항만청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검토 및 결재 →신청인에게 허가서 교부

ㅇ 추진현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7. 4)
-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법적 정의 마련 및 관리대상 후보종으로 7종 선정
- 국내 주요 무역항, 선체부착 외래종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ㅇ 향후 추진계획
- 외래종 현황조사 지속실시 및 교란생물 제어기술 개발
- 교란생물 선정관련 법령에 명시
- 교란생물 관리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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