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진배경

•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6.10) 및 시행(’07.4)에 따라 효율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중ㆍ장기 추진전략 필요
  • 추진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추진현황

• 해양생태계 관리전략 혁신 워크숍 개최 (’07.1)
•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07.4~12)
•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07.6.25~’07.7.12) 및 수요조사 실시
•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부처협의 (’09.7~8)
•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심의ㆍ확정(’09.12)
•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고시ㆍ통보(’09.12)

계획의 주요내용

•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추구
• 계획의 세부실천 목표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강화, 체계적인 해양생물서식지 관리 등 5대 실천목표를 설정
• 향후 10년 동안 5대 실천목표 상의 57개 과제에 6,629억원 투자

향후계획

• 지자체별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