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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92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9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4-07-17 ~
2024-08-07
2651
659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474]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16 ~
2024-08-05
35738
6591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행정예...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7-12 ~
2024-07-22
1877
659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 ~
2024-08-01
2161
658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 ~
2024-08-22
2196
658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7-10 ~
2024-07-19
1902
6587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09 ~
2024-07-25
2092
658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4-07-05 ~
2024-07-25
2838
6585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정... 도로건설과 2024-07-05 ~
2024-07-15
2505
65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7-05 ~
2024-08-14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