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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59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1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19-09-04 ~
2019-10-15
4705
416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부동산개발정책과 2019-09-02 ~
2019-09-27
5257
4163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공항안전환경과 2019-09-02 ~
2019-09-21
5203
41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택정비과 2019-09-02 ~
2019-10-14
6975
416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 하천계획과 2019-08-30 ~
2019-10-09
4558
416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하천계획과 2019-08-30 ~
2019-10-09
4573
4159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19-08-30 ~
2019-10-10
4700
41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시설안전과 2019-08-29 ~
2019-10-04
5319
415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첨단자동차기술과 2019-08-29 ~
2019-10-07
6862
415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 개정안... [1] 건설안전과 2019-08-27 ~
2019-09-16
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