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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9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73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2-12 ~
2023-01-02
3582
577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2-12 ~
2023-01-02
3500
5771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2-12 ~
2023-01-02
3510
5770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2-12 ~
2023-01-02
3641
576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2-12-09 ~
2022-12-30
10583
57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2-09 ~
2023-01-19
4890
576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2-09 ~
2023-01-19
5295
576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광역교통경제과 2022-12-08 ~
2022-12-08
3601
576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12-07 ~
2022-12-22
4102
576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공공주택정책과 2022-12-06 ~
2022-12-26
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