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김광섭
예고기간2014-02-21 ~ 2014-04-01
첨부파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2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59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3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6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예고 결사반대!! [2017.03.18]
문*	반대합니다.... [2014.05.10]
최**	택시발전법 입법 반대합니다. [2014.03.30]
권**	반대합니다 [2014.03.29]
최**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4.03.27]
이**	반대합니다. [2014.03.27]
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칙 바랍니다 [2014.03.26]
이**	의견수렴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원하며 [2014.03.26]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6]
노**	참~웃깁니다.윗분하고아랫분들하고 엇박자놓는 정책. [2014.03.25]
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행 규칙 및 시행령 입법 예고안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25]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4]
이**	반대합니다. [2014.03.24]
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반대 [2014.03.24]
최**	(마.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2014.03.24]
이**	반대합니다 [2014.03.21]
정**	택시발전법시행령반대 [2014.03.21]
강**	반대!반대! [2014.03.20]
이**	중소기업 살리겠다던 정치인들 영세 택시업계 줄도산 시킬 작정입니까? [2014.03.20]
구**	규체 철폐를 외지던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 고작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이따위 법이란 말입니까? [2014.03.20]
김**	택시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20]
장**	반대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2014.03.20]
우**	택시발전법? '발전'은 빼시죠.. [2014.03.20]
김**	택시발전법 철회하세요. [2014.03.20]
정**	반대합니다. [2014.03.20]
석**	반대합니다. [2014.03.20]
엄**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0]
고**	반대합니다 [2014.03.20]
이**	반대합니다. [2014.03.20]
백**	반대합니다. [2014.03.20]
정**	입법 예고안을 반대합니다. [2014.03.20]
방**	반대합니다 [2014.03.19]
방**	반대합니다 [2014.03.19]
방**	반대합니다 [2014.03.19]
구**	반대합니다. 법의 의도는 알겠으나 좀더 신중히 개정해야 할것같습니다. [2014.03.19]
김**	택시운전발전법 시행규칙 전면 반대한다. [2014.03.19]
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반대 [2014.03.19]
배**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9]
이**	반대합니다 [2014.03.19]
강**	누구와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 입법반대. [2014.03.19]
김**	처음과 다른 내용의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9]
석**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송**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절대반대 [2014.03.18]
배**	부당한 택시 특별법 반대 합니다. [2014.03.18]
유**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역행하는 하위법령 반대!!!! [2014.03.18]
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2014.03.18]
장**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반대반대 [2014.03.18]
이**	택시 규제에 대하여 [2014.03.18]
고**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강**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조**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2014.03.18]
이**	택시발전법을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너무 가혹한 처벌 반대합니다. [2014.03.18]
유**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014.03.18]
홍**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d****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십시오 [2014.03.18]
이**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고**	정말로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담당자님께 반문 하겠습니다.★★ [2014.03.18]
고**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서**	택시법 반대 [2014.03.18]
정**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최**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전**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원**	반대합니다. [2014.03.18]
최**	반대합니다. [2014.03.18]
오**	택시죽이기 이대로는 안된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문**	반대 [2014.03.18]
조**	반대합니다 [2014.03.18]
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4.03.18]
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임**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서**	반대합니다~! [2014.03.18]
손**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이**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2014.03.18]
홍**	반대합니다. [2014.03.18]
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조**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전**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류**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4.03.18]
노**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윤**	반대합니다... [2014.03.18]
위**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심**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과잉처벌법안반대 [2014.03.18]
양**	입법예고안 강력 반대!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 [2014.03.18]
민**	반대합니다 !!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조**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강**	반대합니다. [2014.03.18]
장**	절대로 반대입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권**	반대요.반대요 [2014.03.18]
왕**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8]
나**	반대 반대..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한**	반대합니다. [2014.03.18]
유**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014.03.18]
조**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안**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	전형적인 탁상공론 [2014.03.18]
장**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지하라,,,,,,, [2014.03.18]
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이게 뭡니까 [2014.03.17]
정**	입법화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규제강화에 대하여.....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반대 [2014.03.17]
한**	부자에게 규제철폐, 영세사업자는 규제강화 [2014.03.17]
나**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택시업계가 발전될 수 없는 택시발전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송**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지금의 특별법으로 업계의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임**	이건 택시 악법 절대반대!!! [2014.03.17]
양**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마**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 [2014.03.17]
박**	택시기사 울리는 악법~!!!! [2014.03.17]
황**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마**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절대 반대! 이 법을 만든 공무원도 아웃! [2014.03.17]
김**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누구를 위한건지 [2014.03.17]
오**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손**	반대합니다 [2014.03.17]
강**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므로 반대합니다. [2014.03.17]
노**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한쪽만의 발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권**	반대합니다. [2014.03.17]
여**	입법개정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2014.03.17]
한**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3.17]
윤**	이건 택시발접법이 아니다-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7]
김**	형평성에 맞는 택시발전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누굴 위한 법인지...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절대반대 [2014.03.17]
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손**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반대...반대 합니다. [2014.03.17]
김**	반대!!반대!!반대!!! [2014.03.17]
한**	반대합니다. [2014.03.17]
하**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결사반대!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하**	결사반대!!!!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강력반대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손**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절대반대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오**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 [2014.03.17]
장**	반대합니다. [2014.03.17]
서**	가혹한 택시발전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2014.03.17]
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2014.03.17]
이**	택시종사자를 살리는 법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4.03.17]
정**	반대.반대. 반대 [2014.03.17]
양**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4.03.17]
엄**	반대함니다 [2014.03.17]
김**	저도 반대!! 반대 합니다. [2014.03.17]
김**	반대 [2014.03.17]
성**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택시산업팀장님! "양형기준"이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2014.03.17]
오**	반대합니다.! [2014.03.17]
권**	택시종사자의 희생만 강요하는가!!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반대]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법안이길 [2014.03.17]
정**	발전법안 반대합니다. [2014.03.17]
백**	반대! 반대! 반대! [2014.03.17]
전**	반대합니다 [2014.03.17]
전**	반대입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 [2014.03.17]
하**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심**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기**	누구를 위해서? [2014.03.17]
김**	결사반대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극구 반대 합니다. [2014.03.17]
홍**	택시발전법?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강**	반대 반대 택시사업자 생존권도 보장해주세요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특별법 대한민국 택시종사자들을 다 죽일 참인가요? [2014.03.17]
박**	이게 무슨 법입니까?? [2014.03.17]
한**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현실과 맞지않는정책 반대합니다 [2014.03.17]
홍**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법률안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7]
임**	누군가를 죽이는 택시법에 손 대지말고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나 정리해주세요 [2014.03.17]
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진정 택시업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까?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대체 누구를 위한 택시 발전법입니까? [2014.03.17]
김**	택시발전 하위법령안 반대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악법철회하라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현**	택시 발전법 적극 반대 [2014.03.17]
최**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처벌조항 반대합니다. [2014.03.17]
여**	택시 죽이는 악법 철회하라 [2014.03.17]
박**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택시업계 현실외면한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 -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7]
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규제보다는 --- 반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송**	반대 합니다!!!! [2014.03.17]
송**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택시탄압법이네요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선**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진정한 택시업계의 발전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예고 [2014.03.17]
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상호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7]
양**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7]
김**	지나친... [2014.03.17]
문*	택시발전법 [2014.03.17]
권**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한번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 [2014.03.17]
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대리운전자행위 책임에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발전법 자체를 폐기해라!!!!!! [2014.03.17]
장**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택시발전법이란 말을 마시던가요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 발전법이라해서 기대를 했건만 [2014.03.17]
황**	반대 [2014.03.17]
초**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허**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택시를 죽이는 법입니다 [2014.03.16]
김**	반대합니다 [2014.03.16]
정**	공생합시다. [2014.03.16]
이**	택시를 살리는 법이아닌 죽이는법 반대합니다. [2014.03.16]
문**	이런어처구니없는 법 적극반대합니다. [2014.03.16]
권**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반대합니다. [2014.03.16]
정**	반대합니다. [2014.03.16]
박**	반대입니다 [2014.03.16]
백**	살려주세요! [2014.03.16]
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택시발전법? [2014.03.15]
박**	택시발전법에 대해 [2014.03.15]
정**	여러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이거.... [2014.03.15]
이**	반대합니다!!!!!!!! [2014.03.15]
양**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입법은 쉽니다. 그러나 악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03.14]
이**	이렇게 까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2014.03.14]
김**	판단의 기준.... [2014.03.14]
홍**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4.03.14]
남**	반대합니다. [2014.03.14]
장**	입법결사반대 [2014.03.14]
이**	이런법은 도대체 어느분 머리에서 나오나요.... [2014.03.14]
정**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최**	택시발전법??? [2014.03.14]
권**	규제강화는 부당합니다. [2014.03.14]
이**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4]
정**	으이그~~~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4.03.14]
김**	탁상행정.. 발전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4.03.14]
문**	힘들게일하는택시기사님들얼굴에웃음꽃이피는 법좀만들어주세요! [2014.03.14]
최**	누구나 납득이 가는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라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대리운전 맡기다 면허취소 되겠네요 [2014.03.14]
이**	과연 이법이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4]
최**	개인택시 대리운전 [2014.03.14]
육**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택시발전법??? 택시 고문법 아닙니까? [2014.03.14]
천**	의견수렴 해주십니까? [2014.03.14]
이**	반대! 반대! 반대!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취소하라 [2014.03.14]
서**	이건 도대체가... [2014.03.14]
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백**	좀더 심사 숙고 해주시길.. [2014.03.14]
조**	생존권을 박탈하는 택시특별법 즉각 파기하고 재검토하라 [2014.03.14]
권**	택시특별법 - 택시만 특히 별나게 다룰려는 법 [2014.03.14]
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4.03.14]
민**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2014.03.14]
이**	택시발전금지법 아닌가요 [2014.03.14]
박**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법을 만듭니까?? [2014.03.14]
강**	너무하네요 [2014.03.14]
이**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도대체 발전을 하겟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2014.03.14]
박**	택시가족을살려주이소 [2014.03.14]
김**	참어처구니가 없네요... [2014.03.14]
김**	택시발전법맞나요? [2014.03.14]
이**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로다!! [2014.03.14]
이**	너무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4.03.14]
박**	30만 택시사업 종사자와 100만 가족을 무시한 입법안 철회하라~ [2014.03.14]
문**	택시발전법이 맞나요?? [2014.03.14]
심*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닌듯!! 생계는 무엇으로 하란 말인가? [2014.03.14]
이**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2014.03.14]
이**	좀 삽시다! 제발! 반대합니다!! [2014.03.14]
장**	준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에 대한 악법 제정은 부당함. [2014.03.14]
최**	정말 묵고살기 힘들다.. [2014.03.14]
박**	반대! [2014.03.14]
성**	택시발전법이 아닌 추락법 [2014.03.14]
권**	택시영업 하지 말라고 대놓고 적어놓았구나. 이건 눈감고 앉아있다 갑자기 생계유지도 못하게 되겠군요.. [2014.03.14]
정**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발전인가? [2014.03.14]
이**	택시발전법이라면서요? [2014.03.14]
고**	승차거부 세번에 자격취소? [2014.03.14]
이**	이법령 반대합니다. [2014.03.14]
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네요. [2014.03.14]
안**	나라에서 택시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2014.03.14]
윤**	감차 및 처벌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2014.03.14]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 죽이기 입법안 아닌가요? [2014.03.14]
전**	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이다. [2014.03.14]
문**	과도한 입법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노**	택시발전이 맞습니까? [2014.03.14]
심**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택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은 부당합니다 [2014.03.14]
고**	규제와처벌규정에 앞서 열악한택시운전자의 최소생계유지를 위해힘을모읍시다! [2014.03.14]
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비용이 안드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겠지요. [2014.03.14]
반****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2014.03.14]
박**	택시업계 종사자 얘기는 들어보시고 하는건가요? [2014.03.14]
강**	택시법은 모두가 잘 사는법이아닌 택시업계를 끌어내리는 법 [2014.03.14]
고**	복지국가 [2014.03.14]
주**	부당한 처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누구를위한입법인가요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공생이 아닌 파멸 같네요 [2014.03.14]
도**	정말 너무하네요... [2014.03.14]
조**	택시특별법이 택시종사자들 자격취소가 목적인가요? [2014.03.14]
서**	택시발전법의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2014.03.14]
이**	택시특별법...반대합니다...! [2014.03.14]
권**	가혹한 처벌규정 폐지 [2014.03.14]
문**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철회하라. [2014.03.14]
이**	지나치네요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4]
정**	감차위원회 구성부터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2014.03.14]
주**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14.03.14]
신**	택시사업을 발전시키는 법이아니라 쇄락 시키는 법입니다.!!! [2014.03.14]
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 . . .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이**	생각들은 하시고 만드신건가요???? [2014.03.14]
김**	택시 발전(?)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입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4.03.14]
안**	정말 이것이 최선이란 말입니까? [2014.03.14]
우**	택시발전 죽이는 택시특별법은 즉각 철회하라!!! [2014.03.14]
박**	생각없이 내 뱉는 탁상행정에 우리 삼촌 죽쏘 [2014.03.14]
지**	택시운전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4.03.14]
송**	반대 [2014.03.14]
정**	누굴위한 계정인가요? [2014.03.14]
강**	현실과 유리된 개정안 철회하라. [2014.03.14]
조**	너무도 가혹한 처분 !!!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황**	택시발전법? 허울뿐.... [2014.03.14]
박**	택시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아십니까? [2014.03.14]
임**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누구를 위한 규제강화인가? [2014.03.14]
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죠 [2014.03.14]
탁**	택시기사 잡는게 택시발전이로구나... 국회의원 잡으면 국회발전되겠네! [2014.03.14]
소**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가? [2014.03.14]
장**	위반시*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 [2014.03.14]
김**	과연 현제 택시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만든 법 인지요???????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014.03.14]
김**	숨을 쉴 정도로 법을 형평성 있게 [2014.03.14]
조**	성매매 장소제공호텔 2개월 영업정지, 택시카드영수증미발급 3개월영업정지 [2014.03.14]
송**	말로는 택시를 위한법..... [2014.03.14]
노**	위반행위 2회 만으로 사업면허 취소?? [2014.03.14]
문**	소도 풀을 먹어야 일을 하지~~~~ [2014.03.14]
이**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장**	누구를 위한 발전 시행령입니까? 당장 철회해주세요. [2014.03.14]
신**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및 시행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강**	탁상행정 [2014.03.14]
이**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해야지요 [2014.03.14]
채**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2014.03.14]
김**	택시기사 다 죽이려는 악법개정 즉각 중지하라. [2014.03.14]
주**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4.03.14]
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대합니다 !!! [2014.03.14]
함**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 악법은 악법일 뿐 법으로서의 공평성은 잃은 법이다 [2014.03.14]
최**	택시기사님들..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세요.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택시발전법?택시고문법인거 같네여. [2014.03.14]
이**	택시를 죽이지 마시고 발전을 시켜주시길.... [2014.03.14]
박**	규제강화를 중단하라.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재고해야함. [2014.03.14]
박**	택시운전자격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절대반대!! 절대반대!! [2014.03.14]
강**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택시 죽이기 법 철폐해주세요 [2014.03.14]
이**	왜 이러는 걸까요? [2014.03.14]
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2014.03.14]
한**	규제강화 절대 안됩니다 [2014.03.14]
김**	부당한 법도 법인가?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하위법???? [2014.03.14]
손**	재고 바랍니다 [2014.03.14]
서**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원하는가? [2014.03.14]
한**	규제강화 절대 안됩니다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2014.03.14]
백**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는 너무 가혹! [2014.03.14]
안**	탁상행정 [2014.03.14]
민**	대중교통도 인증안하고 증차도 안하고 서민 3디 업종 3번죽이는 정책 즉각중단하라 [2014.03.14]
전**	승차거부,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위반 2번이면 면허취소? [2014.03.14]
박**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친 규제입니다. [2014.03.14]
정**	형평성 없는 정책에 택시업계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정부는 아는가! [2014.03.14]
김**	승차거부, 영수증미발급등에 관한 처분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2014.03.14]
조**	한번더 생각을... [2014.03.14]
박**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4.03.14]
장**	형평에 맞는 입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03.14]
송**	입법예고안의 규제강화 절대반대!! [2014.03.14]
조**	입법 반대!!어려운 개인택시운전자분 도와줍시다 [2014.03.14]
민**	택시 증차는 몇십년간 했으면서 택시업 죽일때는 한순간에 하려는 탁상행정 [2014.03.14]
조**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까? [2014.03.14]
고**	택시운수종사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4.03.14]
박**	택시 발전을 위한게 맞습니까?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2014.03.14]
임**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2014.03.14]
손**	택시발전법은 형평성위반 [2014.03.14]
정**	교각살우(矯角殺牛) [2014.03.14]
김**	택시발전법하위법령에관한사항 [2014.03.14]
이**	과태료 부과,자격취소 시키고, 생계위협하면..발전되나요? [2014.03.14]
김**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2014.03.14]
김**	왜 택시정책만 역주행하는 것입니까? [2014.03.14]
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2014.03.14]
김**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3.14]
김**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및 시행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홍**	택시기사 잡는법 만들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2014.03.14]
박**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인가!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2014.03.14]
최**	택시기사도 국민입니다 [2014.03.14]
양**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2014.03.14]
김**	과태료 반대 [2014.03.14]
황**	택시운전자 생계에 위협되는 택시 발전법은 발전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 죽이기 법 입니다. [2014.03.14]
조**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2014.03.14]
이**	국가란 국민 입니다~!!! [2014.03.14]
현**	처분처분처분~~ [2014.03.14]
송**	택시영업하지 말라는 말이냐? [2014.03.14]
김**	규제강화가 다는 아닙니다. [2014.03.14]
박**	너무 합니다. [2014.03.14]
배**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2014.03.14]
김**	법이 나올수록 점점 택시산업은 퇴보하는듯 [2014.03.14]
강**	택시종사자 분들의 현실을 알고나 이런 법을 제정하는 건가요??? [2014.03.14]
김**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반대한다 [2014.03.14]
안**	진정한택시 [2014.03.14]
신**	택시발전법 [2014.03.14]
최**	봉건 시대의 노예입니까? [2014.03.14]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안어울리네요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2014.03.14]
김**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2014.03.14]
이**	규재에규제 [2014.03.14]
송**	택시발전법하위법령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양**	택시기사는 국민아닙니까 [2014.03.14]
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이대로는 안된다. [2014.03.14]
박**	택시운행을 한번해보시고 이런걸 만드시죠?? [2014.03.14]
장**	택시업계의현실을아는가? [2014.03.14]
윤**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입니다. [2014.03.14]
이**	역행으로만 가는 택시 발전법? [2014.03.14]
조**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2014.03.14]
손**	발전을 위해서는 재검토를!!!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반대~ [2014.03.14]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2014.03.14]
권**	과연 규제강화가 상생을 위한 것인가.. [2014.03.14]
유**	택시발전법에 역행 [2014.03.14]
양**	또 규제 강화입니까? [2014.03.14]
노**	택시발전법은 탁상행정이다!! [2014.03.14]
최**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경고 [2014.03.14]
최**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합시다. [2014.03.13]
심**	택시발전법은 진정 택시를 위한 법입니까!! [2014.03.13]
황**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2014.03.13]
김**	폐기하십시오!!! [2014.03.13]
김**	허울좋은택시법 [2014.03.12]
김**	과태료 처분 강화는 택시문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2014.03.12]
정**	힘들게 일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네요 [2014.03.11]
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4.03.10]
조**	규제를 만들기전에 왜 위법행위를 하는가를 먼저 고민 해보심이 [2014.03.07]
오**	택시발전법 [2014.03.06]
박**	택시종사자들을 사지로 몰 것인가 [2014.03.05]
빈*	과태료처분보다 영업정지, 위반차량운행정지 인성교육이 효과적이다. [2014.03.05]
김**	택시감차와 시행령에 대해서 [2014.03.04]
강**	무리한 입법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2014.03.04]
박**	택발법 에서는 왜 꼭 과도한 처벌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 [2014.03.03]
박**	택시감차를 하는데 왜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 맡아야 하는가? [2014.03.03]
박**	택시발전법에 관한 의견 [2014.03.03]
최**	입법 (예고) [2014.03.03]
최**	택시발전법 ( 예고 ) [2014.03.03]
강**	하루 8시간만 택시운전해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월300만원 순이익 발생할 수 있는 택시법을 만들어라!!!! [2014.03.03]
강**	다른 상인들은 카드사용 거부할 경우, 50% 과태료 부과한다. 택시기사에게 120만원 과태료 부과가 왠말이냐??? [2014.03.03]
강**	택시기사도 국민 중의 한사람이다,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는 법을 적용하라!!!!!! [2014.03.03]
강**	택시 죽이는 택시발전법을 즉각 폐지하고, 시행령 입법예고도 즉각 철회하라!!! [2014.03.03]
우**	낙인을 찍지 마세요 [2014.03.03]
박**	택발법의 견해. [2014.03.02]
심**	택시발전법에 대하여 [2014.03.02]
우**	택시 발전법이 아니고 택시 발전 저해법이다 [2014.03.02]
안**	dog 같은 X들 [2014.03.02]
안**	택시발전법 의견 [2014.03.02]
한**	택시 발전 법률은 발전이 아니라 말살하는 법입니다. [2014.03.02]
곽**	규정된 악법은 철회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한 법안을만들어야 [2014.03.01]
유**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절대 반대 [2014.03.01]
이**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대 반대!!!! [2014.03.01]
이**	감차비용업체부담의 부당성 [2014.03.01]
김**	택시발전법 [2014.03.01]
강**	택시종사자도 행복추구권을 요구합니다. [2014.02.28]
이**	진심을 보여 줄 준비... [2014.02.28]
김**	책임감 밌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2014.02.28]
김**	택시종사자 는 천민인가? [2014.02.28]
김**	국민 100만명이 죽음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4.02.28]
박**	처벌이 너무 겁나 어디 운전하겠습니까 ? [2014.02.26]
권**	택시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2014.02.24]
황**	규제와감시를위한 법...언제쩍 사상인지? [2014.02.24]
이**	택시감차보다 더 효율,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2014.02.22]
김**	택시감차 [2014.02.22]
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하위 법률 의견제출 [2014.02.21]
김**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대 반대!!!! [2014.02.21]
박**	처분기준 강화는 택시말살 정책 즉각철회!! [2014.02.21]
김**	처분규정만 강화된 악법은 철회하고 진정 택시사업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4.02.21]
김**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부당성 제기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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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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