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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내용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택시발전법은 규제강화를 통한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닌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