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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34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닌듯!! 생계는 무엇으로 하란 말인가?

내용

택시도 엄연히 사업자로써 생계형이 대다수인데... 규제하려면 우선 택시종사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행해야 돼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