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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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올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
사업기간 | 2012~2030 | 지원방식 | 자치단체 보조(경상) | |
관련예산 (국고 기준) (단위:백만원) |
예산액 | 13,764 | 교부액 (3.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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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3.2.현재) |
매칭 비율 | 국고 100% | ||
보조사업자명 | 전국 17개 시도 | |||
보조사업담당자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전화번호: 044-201-4650) | |||
보조사업수령자 | ||||
성과정보 |
ㅇ 지적불부합지 554만필지(전국토의 14.8%) 중 '18년까지 8.8%(49만필지) 정비완료 ㅇ '19년도 사업규모 :17개시도, 198개 시군구, 298지구, 8.8천필지, 82,073천 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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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