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명 | 지적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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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과세 및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토지위치·형태·경계·면적,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 |||
사업기간 | 계속 | 지원방식 | 자치단체 보조(경상) | |
관련예산 (국고 기준) (단위:백만원) |
예산액 | 919 | 교부액 (3.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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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3.2.현재) |
매칭 비율 | 국고 100% | ||
보조사업자명 | 지방자치단체 | |||
보조사업담당자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 (전화번호: 044-201-4840) | |||
보조사업수령자 | ||||
성과정보 | 국민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지적제도 관리·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 활용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