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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현황

보조사업명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주민지원사업)
목 적	-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단속경비, 경계표석 설치비, 단속장비 유지비 등 경상비 일부를 보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문화사업 및 저소득 원주민의
사업기간	1997~ 2001~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관련예산 (국고 기준) (단위:백만원)	예산액	87,437	교부액 (3.2.현재)
관련예산 (국고 기준) (단위:백만원)	집행액 (3.2.현재)		매칭 비율	(보조) 국고 100% (주민지원) 국고 70~90%
보조사업자명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세종, 충남, 충청, 전남, 경북, 경남 14개 광역지자체
보조사업담당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전화번호: 044-201-3744)
보조사업수령자
성과정보	· 삶의 질 향상도 - 2018년 성과 : 101.4% 달성(목표66.5, 실적 67.4) · 매수토지 불법 시정률 - 2018년 성과 : 111% 달성(목표82, 실적91) · 기반시설 확충률 - 2018년 성과 : 104.2%달성(목표 59, 실적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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