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 의

허가절차

•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 허가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취급 경우)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28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Ⅴ. 처리절차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21조제4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결격사유,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교부(시·군·구)
•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추가 내용

  항목	허가기준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상용인부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