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유류세 연동보조금)

• 도입 배경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50:30('01.6) ⇒100:85:50(목표완료)
  • '10.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중
    * 유류세(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375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26%)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 지급 현황
  • 지급단가('12.01.01)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단위 : 원/ℓ)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구 분	교통세 특소세		유류 세액(원)		지급 단가(원)
      	경유	LPG (㎏당)	경유	LPG (㎏당)	경유	LPG
      01.1～01.6	155	40	183.21	23.4	-	-
      01.7～01.12	185	114	234.0	87.6	50.8	64.2
      02.1～02.6	191		241.6		58.4
      02.7～03.6	232	203	294.6	151.5	55.7	64.1
      03.7～04.2	261	297	339.17	216.64	100.24	129.2
      04.3～04.6	255	297	339.15	216.67	100.22	129.2
      04.7～05.6	287	382	391.76	282.18	152.83	194.71
      05.7～06.6	323	306	448.97	241.93	210.04	154.46
      06.7～07.7.22	351	306	494.17	241.93	283.11	186.50
      07.7.23～08.3.9	358	275	525.41	221.36	342.20	197.96
      08.3.10～08.10.6	335	252	470.94	205.90	287.73	182.50
      08.10.7～08.12.31	328	252	475.60	205.90	287.63	182.50
      09.1.1～09.5.20	364	275	527.80	221.36	336.67	197.97
      9.5.21～	375	275	528.75	221.36	337.61	197.97
      12.01					345.54	197.97

  • 지급실적 : '01～'08년간 약 9조 6,728억원 지급
    •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9.5.21～)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 보조금 한도액(원)	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1,488,586

      * 버스, 택시는 지급한도 없음

  • 소요재원 :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 지급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 제3항)
  • 재원근거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부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부칙)
    • - 유류세액
      -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 관련
      * 경유 유류세액 = 교통세 + 교육세(교통세의15%) + 주행세(교통세의 26%)
      * LPG 유류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의15%) + 판매부과금
    • - 특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급
•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
    • - 익년도 시ㆍ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제출 요청 (국토부 → 시ㆍ도 : 12월)
  • ②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확정
    •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산정(1월 중)
  • ③ 각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산정
    • - 시ㆍ도로부터 받은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기초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 산정 (자동차세 보전분 연 8,442억원 선 공제)
    •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ㆍ도에 통보(2월 중순까지)
    • - 시장ㆍ군수는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예산 편성
  • ④ 주행세 세입액 안분
    • - 주행세 세입징수관할 시장ㆍ군수(11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말 일괄징수한 주행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
    • - 울산시장은 주행세 세입액을 총합하여 매월25일까지 시ㆍ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
  • ⑤ 유가보조금 지급
  • ※ 유류세 연동보조금
    - 지급기준
      ㆍ경유가 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지급기간 : '08.7.1～'10 .6.30
    - 지급대상 : 사업용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 지급재원 : 지방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및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동일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

• 사업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및 수면공간을 제공하여 차량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사용으로 도시내 불법 주ㆍ박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및 민원예방
  • 개별차고지 설치로 인한 중복투자 비용의 절감과 영세우송사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
  
   
• 현황
  • ㅇ 고속도로: 20개소(운영 16, 건설 2, 계획 2)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방향)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노선	비고
    				시작	준공
    고속도로 (20)	운영 (16)	도로공사	입장(서울)	’96	’97.6	104,133	313	9,162	경부
    		도로공사	청원(서울)	’02	’03.12	88,196	292	9,800
    		도로공사	신탄진(서울)	’98	’99.9	63,846	283	15,358
    		도로공사	옥산(부산)	’02	’03.12	53,901	277	9,270
    		도로공사	옥천(부산)	’98	’99.12	9,033	145	9,330
    		도로공사	김천(서울)	’07	’08.10	39,930	193	14,400
    		도로공사	김천(부산)	’08	’10.8	40,012	193	14,522
    		도로공사	칠곡(부산)	’96	’97.12	85,560	313	11,908
    		도로공사	경주(부산)	’03	’04.1	72,564	225	10,300
    		도로공사	고성(통영)	’04	’05.12	42,121	188	20,646	중부
    		도로공사	문경(양평)	’03	’04.12	58,347	177	14,774	중부 내륙
    		도로공사	문경(마산)	’03	’04.12	73,575	169	16,648
    		도로공사	영천(포항)	’03	’04.12	74,189	266	10,700	대구 포항
    		도로공사	영천(대구)	’03	’04.12	81,214	299	10,700
    		도로공사	이서(천안)	’08	’10.9	31,350	91	19,462	호남
    		도로공사	이서(순천)	’08	’10.9	27,720	90	19,930
    	건설 (2)	도로공사	매송(서울)	’08	’14	84,966	312	17,500	서해안
    		도로공사	매송(목포)	’08	’14	84,505	390	17,500
    	계획 (2)	도로공사	제천(춘천)	미정	미정	47,273	미정	미정	중앙
    		도로공사	제천(부산)	미정	미정	45,620	미정	미정

    
     
  • ㅇ 항만·국도: 12개소(운영6, 건설 2, 계획 4)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항만 (7)	운영 (5)	부산시	부산항감만	'05	'08.11	14,848	85	16,250
    		YGPA	광양항	'05	'06.1	26,697	120	6,000
    		IPA	인천항	’05	'07.9	58,235	380	17,000
    		BPA	부산신항	'07	'11.9	52,242	400	14,930
    		BPA	부산항용당	'11	'12	43,646	377	7,500
    	계획 (2)	IPA	인천북항	미정	~	42,974	300	미정
    		IPA	인천남항	미정	~	96,194	550	미정
    국도 (5)	운영	울산시	울산남구	'06	'11.2	49,166	411	18,000
    	건설 (2)	전남도	여수	'05	'13	38,988	340	23,452
    		울산시	울산북구	'13	'15	45,500	315	22,857
    	계획 (2)	경남도	경남김해	‘14	‘15	60,076	466	20,471
    		충남도	충남당진	‘14	‘15	33,886	350	17,651

  
   
• 화물차 공영ㆍ공동차고지 확충
  
  
  • 현 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개소(운영7, 건설10, 계획3)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공영 차고지 (20)	운영 (7)	제주도	제주	'04	'09.3	33,448	196	12,160
      		대구	금호	'05	'09.6	29,408	305	7,000
      		경남도	창원진해	'06	'10.9	14,219	115	3,600
      		전남도	목포	'09	'11.1	4,115	77	1,995
      		대전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전남도	순천	'08	'12.1	41,956	341	22,009
      		전남도	강진	'07	'12.6	146,975	904	11,000
      	건설 (10)	인천시	계양	'09	'13	21,320	188	9,347
      		강원도	춘천	'08	'13	89,140	442	20,891
      		부산시	노포	'09	'14	45,200	334	26,900
      		부산시	회동	'09	'14	80,419	412	43,000
      		전남도	광양	'09	'15	33,058	223	16,368
      		광주시	진곡	'11	'13	52,648	407	23,900
      		전남도	나주	'11	'15	43,136	330	15,000
      		경남도	거창	’13	’15	17,500	130	3,679
      		경남도	진주	’13	’15	50,500	449	19,000
      		전북도	고창	’13	’15	2,996	60	2,500
      	계획 (3)	광주시	서구	‘14	‘16	20,000	100	18,000
      		전북도	정읍	‘14	‘16	20,015	140	4,083
      		전북도	남원	‘14	‘17	24,000	200	4,250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044-201-3880)
    
    
    • 사업용 화물차 10톤이상(4～5종, 9.9만대)
      * 10톤 미만(1～3종, 306만대)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08.7.1～'09.8.6)
    
    
    •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2. 12월 현재)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구 분	1~3종	비율(%)	4~5종	비율(%)	계	비율(%)
      비사업용	2,867,132	92.0	22,782	17.9	2,889,914	89.1
      사 업 용	249,785	8.0	104,225	82.1	354,010	10.9
      계	3,082,707	100	127,007	100	3,243,924	100

    • 할인시간 : 21:00 ～06:00(단 개방식 : 22:00～05:00)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전, 후일은 적용제외)
      할인율 : 최대 50%, 30%, 20%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인시간	100～80%	80～50%	50～20%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할인율 50%)	2단계 (할인율 30%)	3단계 (할인율 20%)	4단계 (할인율 0%)
      4종	13,150	18,410	21,040	26,300
      5종	15,500	21,700	24,800	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