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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59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795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6-08-17 ~
2016-09-26
5685
27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16-08-16 ~
2016-09-26
12309
2793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16-08-12 ~
2016-09-01
5508
279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16-08-12 ~
2016-09-21
6194
279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16-08-12 ~
2016-09-21
6121
279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토지정책과 2016-08-12 ~
2016-09-21
6747
2789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16-08-12 ~
2016-09-01
5602
2788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항공관제과 2016-08-09 ~
2016-08-28
5391
2787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16-08-09 ~
2016-09-09
6472
2786 철도 노선 및 역의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16-08-05 ~
2016-08-26
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