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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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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인**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2023.03.20] 수정 삭제
정**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정**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최**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김**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정**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변** 개정령에 대한 의견 [2023.02.22] 수정 삭제
박**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2023.02.21] 수정 삭제
박**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2023.02.21] 수정 삭제
정** 건의사항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5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3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2 [2023.02.1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2023.02.13] 수정 삭제
박**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2023.0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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