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김권종 예고기간2022-03-11 ~ 2022-04-21 첨부파일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17Kbyte) 바로보기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시행령)_v2.hwp (1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21] 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15] 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의견제출 [2022.04.12] 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 [2022.04.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