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노운용 예고기간2021-08-17 ~ 2021-09-06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27Kbyte) 바로보기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27Kbyte) 바로보기 시스템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5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상주감리 [2021.09.07] 한** 건축사보 현장상주감리 반대 [2021.09.06] 양**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1.09.06] 이** 해체감리 [2021.09.06] 이** 의견서 [2021.08.24] 이** 시행령의견서 [2021.08.24] 노** 시행령의견서 [2021.08.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