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손완호
예고기간2017-02-03 ~ 2017-03-20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심**	!!!!!!!!!!★★★★★★ 현장근무자들 적극반대하니 페기하심이 좋으니 페기하십시오. ★★★★★★!!!!!!!!!! [2017.08.15]
김**	적극 반대 합니다~ [2017.05.21]
이**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5.12]
장**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5.10]
이**	택시 자격유지 검사 시행 안에 대한 반대 !! [2017.05.03]
심**	차종별 치사율 비교 첨부파일입니다 ★★★★★★♡♡♡♡♡♡♡♡♡♡♡♡♡♡♡♡♡♡♡반대한다!!!!!!!!!! 결사반대한다!!!!!!!!!!♡♡♡♡♡♡반대한다!!!!!!!!!! [2017.04.25]
김**	운전면허 자격유지 검사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2017.04.10]
고**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4.06]
최**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4.02]
김**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3.30]
강**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3.27]
심**	♣♣♣♣♣♣♣♣♣택시가 치사율이 제일낮은 도로 교통공단 사업용 차량 차종별 치사율 비교표 ♣♣♣♣♣♣♣♣♣ 택시가 치사율이 제일낮은 도로교통공단 사업용차량 차종별 치사율비교표 [2017.03.23]
심**	♥♥♥♥♥♥♥♥♥♥♥♥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2017.03.22]
심**	▶▶▶▶▶▶▶▶▶▶▶▶ 65세 이상의 택시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 [2017.03.21]
심**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65세 이상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도입 입법예고반대한다강력반대한다 [2017.03.20]
강**	65세이상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3.20]
전**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9]
김**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9]
이**	65세이상 택시종사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도입 반대합니다. [2017.03.19]
심**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 [2017.03.18]
정**	65세 이상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7]
최**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 [2017.03.17]
정**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3.17]
이**	택시운전자격유지 심사제 대안 건의 합니다. [2017.03.17]
최**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2) [2017.03.17]
최**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1) [2017.03.17]
정**	시대역행하는 탁상행정 결사반대 [2017.03.16]
전**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6]
최**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6]
한**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3.16]
이**	개인택시 65세이상 3년 70세이상 1년 정밀검사 [2017.03.15]
이**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15]
이**	65세이상 택시종사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강**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3.14]
강**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4]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3.14]
김**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양**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14]
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 [2017.03.14]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3.14]
최**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도입제도 반대!!!! [2017.03.14]
최**	만65세이상고령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입법추진 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3.14]
강**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우**	여운법 시행규칙 신설 제33조 제6호와 관련입니다. [2017.03.14]
우**	여운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합니다. . [2017.03.14]
김**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3]
이**	65세이상택시기사대상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7.03.13]
박**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도입되면 안됩니다. [2017.03.13]
박**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2]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17.03.12]
나**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3.12]
서**	국토부 장관님 택시 행정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요~~ [2017.03.12]
서**	#탁상행정#에 택시기사죽이는 악법!!! 반대한다. [2017.03.12]
우**	여운법 시행규칙 문제제기 [2017.03.11]
이**	택시 운전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2017.03.11]
나**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11]
김**	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요? [2017.03.10]
이**	결사반대입니다!!!! [2017.03.09]
신**	반대합니다. [2017.03.09]
고**	택시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3.09]
심**	※※※※※※※※※※※ 수십년간 운전하며 밥벌이 를 해온 늙은이 들의 밥벌이가 위태로운 고령택시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를 결사 반대 한다. ※※※※※※※※※※※ [2017.03.09]
정**	택시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반대합니다. [2017.03.09]
박**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08]
지**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08]
정**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7.03.08]
강**	65세이상 택시 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7]
하**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07]
김**	65세이상 자격유지 검사제도 결사 반대!! [2017.03.07]
심**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 [2017.03.07]
석**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7.03.06]
임**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7.03.06]
조**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6]
심**	♣♣♣♣♣♣♣♣♣♣사업용 차량중에 치사율이 제일낮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결사반대한다♣♣♣♣♣♣♣♣♣♣ [2017.03.06]
김**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3.06]
박**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7.03.06]
고**	고령자 택시 통제 말이 안 된다 [2017.03.06]
장**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3.06]
오**	65세이상고령운전자에 이유없이 자격정밀검사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17.03.06]
심**	★★★★★★ 도로교통공단사업용차 차종별치사율비교첨부파일입니다★★★★★★통계분석표를보면택시가치사율이제일낮은결과표입니다국민여러분모두많이첨부파일을꼭보셔주십시요!!!!!!!!!! [2017.03.05]
이**	반대합니다. [2017.03.05]
김**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05]
김**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절대 반대 [2017.03.05]
김**	결사반대 합니다 [2017.03.05]
문**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5]
고**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3.05]
심**	☞☞☞☞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 입법 결사반대 한다☜☜☜☜☜ [2017.03.05]
심**	!!!!!!!!!! 65세이상 자격 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 [2017.03.05]
박**	사고율 감소 목적이라면 그 기준은 년령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되어야 [2017.03.04]
조**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결사반대. [2017.03.04]
권**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2017.03.04]
이**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03]
정**	여객자동차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대하여 [2017.03.03]
김**	결사반대!!!!!!!!!!!!!!!!!!!!!!!!!!!!!!!!! [2017.03.03]
송**	만65세이상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도입하는입법추진을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3.03]
박**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화 결사반대!!!!!!!!!!! [2017.03.03]
이**	결사반대!! [2017.03.03]
김**	반대 합니다!!! [2017.03.03]
조**	화제가 되는 일부 사건으로 만드는 입법,행정 한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03.03]
강**	반대합니다!! [2017.03.03]
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심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03]
문**	결사 반대 합니다. [2017.03.03]
이**	반대합니다. [2017.03.02]
김**	반대합니다. [2017.03.02]
지**	반대합니다 [2017.03.02]
오**	결사반대 [2017.03.02]
김**	고령화 시대에 맞지않는 정책..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반대합니다!!!!!!!! [2017.03.02]
서**	65세이상 택시운송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정말 반대반대합니다.!!!!! [2017.03.02]
이**	반대합니다. [2017.03.02]
권**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우**	통계를 조작하지 마라 [2017.03.01]
장**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정말반대반대합니다.!!!!! [2017.03.01]
임**	반대합니다 [2017.03.01]
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01]
천**	결단코 반대합니다. [2017.03.01]
박**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3.01]
최**	결사반대!!!!! [2017.03.01]
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3.01]
최**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서**	결사반대 [2017.03.01]
한**	절대 반대합니다. [2017.03.01]
김**	65살이상자격유지검사 격하게 반대합니다 [2017.02.28]
김**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8]
이**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8]
정**	반대합니다. [2017.02.28]
염**	65세이상 자격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28]
임**	65세이상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17.02.28]
박**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7]
최**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7]
김**	65세이상 개인택시 자격유지검토 제도 결사반대 입니다!! [2017.02.27]
이**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7]
이**	65세이상3년 70세이상1년 정밀검사 입법결사반대 [2017.02.27]
강**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7]
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7]
주**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7]
박**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7]
문**	고령자 운전 자격심사 반대!!!! [2017.02.27]
손**	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절대 반대!!! [2017.02.27]
김**	반대합니다. [2017.02.27]
박**	입법예고를 재고해 주세요 [2017.02.27]
이**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7]
노**	결사 반대 [2017.02.27]
이**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2.27]
김**	부당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26]
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호"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26]
전**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6]
김**	65세이상 택시면허권 제한하는 개정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6]
김**	65세 이상 차별화정책 반대합니다. [2017.02.26]
장**	반대합니다!!!! [2017.02.26]
양**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6]
박**	!!!!!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검사 도입 결사 반대!!!!! [2017.02.26]
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6]
안**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최**	65세 이상 택시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 반대 [2017.02.26]
박**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6]
윤**	자격유지검사반대 [2017.02.26]
강**	반대합니다. [2017.02.26]
이**	65세 이상 택시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최**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이**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6]
박**	반대합니다. [2017.02.26]
나**	개인택시 면허권 제한하는 개정법안은 폐기하라~~ [2017.02.26]
우**	65세 이상 자격 심사 적극 반대 [2017.02.26]
손**	65세이상에 대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2017.02.26]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6]
박**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5]
신*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도입 결사반대!! [2017.02.25]
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5]
박**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5]
고**	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 [2017.02.25]
강**	결사반대 [2017.02.25]
이**	서민을 울리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5]
윤**	결사반대!!! [2017.02.25]
신**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5]
고**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25]
현**	자격유지제도 결사반대!!!반드시 철회!!! [2017.02.24]
김**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4]
최**	결사반대!!! [2017.02.24]
박**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24]
홍**	택시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 [2017.02.24]
허**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런법 말이됩니까? [2017.02.24]
성**	어려운시기에 일까지 못하게 [2017.02.24]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건 [2017.02.24]
강**	65세가 고령 이라면 그는 미친자다. [2017.02.24]
강**	65세가 고령 이라면 그는 미친자다. [2017.02.24]
권**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24]
최**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얻은 개인택시 뺏어가자는 법이네요 [2017.02.24]
우**	국토부 공무원의 안일함 [2017.02.23]
김**	백세시~~~~~~대 [2017.02.23]
주**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23]
윤*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2017.02.23]
박**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재검토 하라! [2017.02.23]
왕**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2.23]
박**	불평등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번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3]
김**	자격심사입법 결사반대 [2017.02.23]
김**	반대합니다. [2017.02.23]
김**	결사반대 [2017.02.23]
우**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한다. [2017.02.23]
정**	반대합니다. [2017.02.23]
정**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도입 법안 결사 반대... [2017.02.23]
강**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년도별 나이별 통계를 보여달라. [2017.02.23]
배**	만65세이상고령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도입하는입법추진을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2.22]
박**	65세 이상 고령자 차별을 반대합니다 [2017.02.22]
신**	참 멋진 탁상행정입니다... [2017.02.22]
홍**	반대입니다 [2017.02.22]
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22]
구**	항상 저소득층,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을 입법하는 겁니까? [2017.02.22]
고**	자격유지 반대합니다. [2017.02.22]
류**	고령자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2]
이**	자격심사 말도안되는 소리이며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2]
백**	개똥같은 소리 [2017.02.22]
이**	노인일자리 창출 [2017.02.22]
김**	반대합니다 [2017.02.22]
김**	결사반대 [2017.02.22]
박**	정책새로 냅시다! [2017.02.22]
김**	입법반대 [2017.02.22]
김**	자격유지검사 [2017.02.22]
문**	입법 반대!! 고령자라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7.02.22]
김**	반대합니다 [2017.02.22]
시**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2017.02.22]
김**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2]
박**	반대합니다! [2017.02.22]
권**	택시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22]
김**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법안 추진 반대합니다.... [2017.02.22]
민**	자격유지검사 [2017.02.22]
박**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22]
황**	반대합니다! [2017.02.22]
이**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7.02.22]
박**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22]
변**	반대합니다 [2017.02.21]
김**	65세 이상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1]
전**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2017.02.21]
정**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송**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반대 [2017.02.21]
김**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21]
홍**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2017.02.21]
김**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21]
왕**	택시 자격검사 제도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1]
채**	택시자격심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1]
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1]
박**	[강명백]고령자 택시자격유검사 제도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김**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1]
신**	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1]
권**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고령운전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2017.02.21]
이**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절대반대.......... [2017.02.21]
심**	입법 반대 합니다. [2017.02.21]
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21]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1]
박**	결사반대 [2017.02.21]
박**	반대 합니다!! [2017.02.21]
육**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1]
김**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21]
진**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무조건 반대 [2017.02.21]
초**	서민들의 일자리, 개인택시사업자들 목줄을 조으지 마세요!! [2017.02.21]
이**	무슨 근거인가? [2017.02.21]
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21]
정**	반대 합니다 !! [2017.02.21]
김**	입법반대합니다. [2017.02.21]
이**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김**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1]
김**	반대합니다 [2017.02.21]
이**	100세 시대를 여는 변화에 역행하지 말라~~ [2017.02.21]
최**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21]
하**	반대합니다 [2017.02.20]
박**	반대합니다 [2017.02.20]
임**	반대 합니다!! [2017.02.20]
김**	살펴주세요 [2017.02.20]
정**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 반대 [2017.02.20]
서**	택시 운수종사자는 인권도 없나요 ???? 자존심 상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17.02.20]
서**	서울 78// 김순이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	서울 75?? 남금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	서울 13?? 홍순애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	서울 54?? 주영숙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20]
서**	서울 차량번호 27?? ``정종임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20]
서**	서울차량번호24?? 조성윤```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0]
김**	결사반대 [2017.02.19]
김**	반대 [2017.02.19]
김**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 [2017.02.19]
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변경 [2017.02.19]
정**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9]
이**	절대 반대 [2017.02.19]
정**	경력이 많은 고령운전자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2017.02.18]
서**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일반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습니다. [2017.02.18]
서**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18]
고**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8]
김**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는 차별행위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7.02.17]
이**	65세 이상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2017.02.17]
이**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7]
김**	반대합니다. [2017.02.17]
김**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7]
류**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2017.02.17]
지**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철회하라" [2017.02.17]
손**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입니다!!! [2017.02.17]
이**	"탁상행정,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7]
허**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7]
한**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 [2017.02.17]
이**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17]
최**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격 유지 정밀 검사 반대 [2017.02.16]
김**	이건 뭔소린지 [2017.02.16]
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6]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6]
김**	현행법을 발전시킬수 있는 지혜를~ [2017.02.16]
김**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반대 [2017.02.16]
우**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공정한 제도을 도입하라! [2017.02.16]
엄**	택시자격유지검사 [2017.02.16]
김**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6]
이**	반대합니다 [2017.02.16]
최**	반대합니다!!! [2017.02.16]
손**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이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2017.02.16]
장**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5]
김**	반대합니다 [2017.02.15]
서**	65세 고령 운전자 제한 반대합니다. [2017.02.15]
최**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5]
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7.02.15]
고**	65세이상 자격유지 검사 반대 합니다. [2017.02.15]
서**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5]
손**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2017.02.15]
우**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정밀적성검사 입법예고 철회바랍니다. [2017.02.15]
김**	이 땅의 개인택시 운전자분들 모두모두 힘내세요!! [2017.02.15]
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5]
김**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2017.02.15]
김**	절대 반대입니다. 대안을 찾아주세요. [2017.02.15]
문**	자격유지검사는 직업권 침해입니다. [2017.02.15]
권**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절대반대! [2017.02.15]
노**	가장 사고율이 낮은 택시운전자에게만 자격강화검사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7.02.15]
임**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5]
장**	시대역행하는 고려장제도 [2017.02.15]
김**	노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때아닌 정부의 역행, 반대합니다. [2017.02.15]
최**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15]
조**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안**	택시기사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 [2017.02.15]
성**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근시안적 악법 절대 폐지하라 [2017.02.15]
김**	결사반대 [2017.02.15]
김**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15]
엄**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5]
김**	입법반대합니다 [2017.02.15]
이**	반대합니다!! [2017.02.15]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5]
박**	자격유지검사제도 재검토 요청 [2017.02.15]
이**	평등권 침해 인권유린 [2017.02.15]
민**	대부분이 생계형 운전자인 택시운수종사자의 인권유린을 중단해주세요. [2017.02.15]
강**	택시고령자면허자격검사즉시철회되어야 [2017.02.15]
김**	위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타당한 기준을 누가 보장할것인가????? [2017.02.15]
김**	택시 자격유지검사 즉각 철회하라 [2017.02.15]
박**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강력 반대합니다! [2017.02.15]
서**	개인택시어르신 차만 골라타시는분들 있습니다.안전하기때문에~입법반대 [2017.02.15]
백**	65세 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5]
서**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도입 반대입니다. [2017.02.15]
이**	65세는 청년입니다. [2017.02.15]
김**	택시자격유지 검사입법안 [2017.02.14]
최**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심**	65세 이상자 운전자격 유지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심**	법안 결사 반대! [2017.02.14]
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김**	반대합니다 [2017.02.14]
김**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2017.02.14]
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안**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박**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이**	운전자격 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정**	고령 택시운전자격 유무심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오**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류**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14]
주**	법안 결사 반대! [2017.02.14]
정**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효율적 기준을 누가 보장할 것? [2017.02.14]
이**	반대합니다.모든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2017.02.14]
김**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문**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2017.02.14]
박**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정**	운전 자격 유지 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박**	운전면허취득을 강화하여 올바른 운전습관을 먼저 확립하라 [2017.02.14]
차**	버스, 자가용 도 다 똑같이 하세요. 결사 반대입니다. 객관적으로좀 하세요 제발 [2017.02.14]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세요. [2017.02.14]
차**	100세시대입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형평성도 없는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손**	교통사고는 우연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거지, 나이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2017.02.14]
조**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7.02.14]
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은 논의되어서는 안됩니다. [2017.02.14]
도**	반대합니다 [2017.02.14]
강**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7.02.14]
박**	운전자격 검사제도 반대 [2017.02.14]
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김**	반대합니다. [2017.02.14]
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운전자격유지검사시행은 반대합니다. [2017.02.14]
손**	반대합니다! [2017.02.14]
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2017.02.14]
장**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2017.02.14]
김**	이런 역차별적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건가요!이딴행정예고반대합니다! [2017.02.14]
고**	택시자격검사제도반대 [2017.02.14]
손**	고령자들이 사고가 많다고요? [2017.02.14]
남**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서**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14]
안**	반대합니다~ [2017.02.14]
문**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2017.02.14]
김**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14]
김**	반대합니다! [2017.02.14]
지**	반대합니다 [2017.02.14]
김**	백세시대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7.02.14]
신**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장**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2.14]
강**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2017.02.14]
조**	반대합니다!!! [2017.02.14]
이**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4]
최**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14]
최**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조**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사 결사 반대 [2017.02.14]
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2017.02.14]
이**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박**	반대합니다 [2017.02.14]
장**	공무원님들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7.02.14]
양**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4]
심**	대책없는 탁상공론 결사반대 합니다. [2017.02.14]
박**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14]
김**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7.02.14]
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4]
김**	결사반대 [2017.02.14]
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장**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2.14]
조**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14]
변**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한다. [2017.02.14]
권**	고령 자격유지 검사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7.02.14]
박**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현**	반대합니다 [2017.02.13]
곽**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2.13]
오**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결사반대 [2017.02.13]
김**	택시 운전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3]
박**	고령 택시기사 자격 관련 입법 예고 결사반대 [2017.02.13]
최**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ㅍ [2017.02.13]
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2017.02.13]
박**	반대합니다. [2017.02.13]
이**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13]
송**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합니다!!! [2017.02.13]
강**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의견 [2017.02.13]
박**	절대반대..고령자라도 무사고이며, 일 잘하는사람을 오직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 하겠다니..... [2017.02.13]
김**	반대합니다. [2017.02.13]
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3]
양**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 [2017.02.13]
신**	65세 정밀검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현실을 모른다 [2017.02.13]
황**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3]
최**	반대합니다 [2017.02.13]
하**	탄원서 [2017.02.13]
양**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선생님들. [2017.02.13]
이**	반대합니다 [2017.02.13]
김**	택시종사자 시험퇴출제도 천부당만부당하다 [2017.02.13]
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7.02.13]
최**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3]
박**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2017.02.13]
박**	반대합니다 [2017.02.13]
심**	!!!!!!!!!!택시운전65세이상운전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한다!!!!!!!!!! [2017.02.13]
진**	잘좀 알아보고 합시다 [2017.02.13]
정**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2017.02.13]
추**	반대합니다 [2017.02.13]
이**	일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2017.02.13]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13]
권**	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라! [2017.02.13]
손**	고령택시기사자격 유지검사 입법예고 [2017.02.13]
조**	말도안되는 소리 입니다 [2017.02.13]
손**	65살이상자격유지검사 격하게 반대합니다. [2017.02.13]
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2017.02.13]
이**	반대합니다 [2017.02.13]
이**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주범과 원인인가요?? [2017.02.13]
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차사다!! [2017.02.13]
이**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3]
장**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 적극 반대 [2017.02.13]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를 박탈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2017.02.13]
정**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2.13]
전**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17.02.13]
천**	고령자는 개인사업도 할 수 없는건가요? [2017.02.13]
노**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3]
홍**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2]
고**	택시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10]
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2017.02.10]
김**	택시자격유지 검사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7.02.10]
김**	65세를 넘으면 개인택시가 위험하다구요? [2017.02.10]
이**	65세 택시자격유지검사입법안에 대해서. [2017.02.09]
한**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2017.02.09]
고**	고령자 택시자격유지 반대 합니다. [2017.02.09]
정**	5만대 감차 현대판 고려장으로 돌려막기하나? [2017.02.09]
김**	65세 이상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하라 [2017.02.08]
김**	현대판고려장이다. [2017.02.08]
박**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08]
권**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08]
우**	이게 법이냐! 어르신 학살(차별)법이지. [2017.02.08]
서**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08]
정**	이법은 악법이며 위헌입니다. [2017.02.08]
정**	전국민운전자 연령대별 사고통계 공개하고 그중 65세 이상 사고건수를 공개하라! [2017.02.08]
권**	사업용차량 차종별 치사율 비교 [2017.02.08]
권**	65세 이상 운전자격검사 방안’ 개인 택시 반발 [2017.02.08]
한**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글 [2017.02.07]
우**	개인택시기사 신석권님의 절규 [2017.02.07]
강**	65세이상자격유지검사 반대한다 [2017.02.07]
고**	반대합니다.. [2017.02.07]
김**	65세 미만 운전자들의 사고가 없다면 가능할만한 법안입니다. [2017.02.07]
김**	2. 이런 탁상행정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때 되면 알아서 그만둡니다 [2017.02.07]
김**	1. 이런 탁상행정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때 되면 알아서 그만둡니다. [2017.02.07]
박**	택시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07]
한**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박**	택시 자격유지시험(입법예고) 반대한다 [2017.02.07]
구**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김**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7.02.07]
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2017.02.07]
김**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양**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07]
김**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 [2017.02.07]
권**	도로교통안전공단의 65세이상의 교통사고율 통계 [2017.02.06]
강**	65세 자격유지검사는 폐지되어야한다 [2017.02.06]
임**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06]
서**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2.06]
한**	고령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2017.02.06]
김**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강력 반대 [2017.02.06]
한**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06]
김**	65세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06]
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대장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의견 [2017.02.06]
송**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2017.02.06]
노**	택시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 [2017.02.06]
권**	택시에게만 적용하는 입법예고 자격유지시험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2017.02.06]
안**	택시 종사자 정밀검사 [2017.02.05]
우**	65세 이상자 운전자격 유지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05]
이**	65세 개인택시 자격유지 검사에 우려되는 점 [2017.02.05]
백**	요즘 시대에 맞지않은 나이를 잣대로 자격유지검사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5]
윤**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반대 [2017.02.05]
이**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정부가 규제만 양산하는가??? [2017.02.05]
김**	택시만 65세 운전자격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05]
윤**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05]
권**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2017.02.05]
우**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입법화 반대 [2017.02.04]
권**	택시는 버스와 다르며 택시가 65세 이상부터 자격 유지를 위해 시험을 봐야 한다면 다른 직업도 같이 시행하세요 [2017.02.04]
황**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03]
한**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7.02.03]
박**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03]
전**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2.03]

의견등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