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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62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내용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 입법 저의가 무엇인가?
사고율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그 어떤 무엇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개인택시 고령자만을 저격하는 법안의 제정 이유를 반드시 밝히기 바라며,
그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즉각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