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근 거
-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26조～제28조(선박시설의 기준, 만재흘수선의 표시, 복원성의 유지)
- 국제협약 : 해상인명안전협약(1974 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1966 LL), 국제해사노동협약(2006 MLC) 등
기준현황(국토해양부 고시 22개)

형식승인 제도 운영 목적
-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형식승인 절차
-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수입 → 전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 실시 → 형식승인시험 합격시 형식승인
형식승인 대상 물건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등 159개 품목
  
  ※ 지정시험기관(10개소) : 한국기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수제조사업장제도 운용 목적
- 초기검사제도인 검정 및 예비검사를 지양하여 검사절차 간소화
- 형식승인제도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로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 검사업무 능률 향상 및 제조·정비업체의 편의증진
우수사업장 신청자격 요건
-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자체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한 조직·인원 등을 확보하고, 아래 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우수제조사업장 : 형식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제조한 실적이 있는자
  * 우수정비사업장 : 정비에 필요한 작업장 등 시설과 정비기술자(2명이상) 보유
우수사업장 인정 효과
-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한 선박용물건 : 해당 물건 선박검사 준비 면제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선박용물건 : 해당 물건 선박검사 준비 면제
우수사업장 인정대상 품목
- 우수제조사업장 : 내연기관, 팽창식구명뗏목 등 22품목
  ※ 인정업체(7개) : 고려화공, 사라콤, 엔케이, 두산인프라코어, 삼공물산, 씨플러스, (주)하늘
- 우수정비사업장 : 내연기관, 팽창식구명뗏목 등 5품목
  ※ 인정업체(32개) : 한영기업 등(구명설비, 소화기 등)

국토교통부